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 선임하지 못할 때?
〇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을 한다.
〇 소방시설 관리 업체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 한다.
신축 건물이거나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퇴직 등으로 해임되었을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30일 이내에 자격을 가진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선임이 어렵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을 통해 선임을 연기 신청할 수 있으며, 아니면 소방시설 관리 업체에 업무 대행을 맡김으로써 자격이 없는 사람도 소방안전관리자에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링크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2항
제16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등) 2항
각 조항에 따라 선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〇 선임기간 내에 자격시험이나 강습교육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〇 2급, 3급만 소방안전관리자 연기 신청이 가능
〇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급수 제한 없이 연기 신청이 가능
〇 연기 신청은 반드시 선임기간 내에 신청, 선임기간이 지난 후에는 미선임으로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 서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을 연기 하려는 관계인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강습교육 및 시험 접수 후, 강습교육 접수증 사본 또는 시험 응시표 사본과 함께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다운로드)를 가지고 소방서에 방문 하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관련법령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 법령링크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인이 부족할 경우 업무의 일부분(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을 소방시설 관리 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업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나머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원래 취지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방시설에 업무 대행을 맡길 경우 자격증이 없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임 기간 내 자격자가 없거나 취득이 어렵고 전문적인 소방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다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 관련 업무는 소방시설 업체에서 대행
▷ 소방안전관리자는 무자격자로 선임 가능
▷ 소방안전관리자는 업체의 대행 업무를 감독
▷ 소방시설 외 나머지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대행 가능 대상
지상 층수 11층 이상의 1급 특정소방대상물(연면적 150,00m2 이상의 대상, 아파트는 제외)와 2급, 3급 특정소방대상물이 업무 대행이 가능하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업무는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선임 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관리 업체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업체와의 계약일은 선임기한인 ‘기준일’ 30일 이내 이루어져야합니다.
업무 대행 시 강습교육 이수 의무
선임 신고 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신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강습교육-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강습 교육 페이지)을 이수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대행 신고서류
소방 관련 정보글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자격 등 가이드(2024년 버전)
○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 선임하지 못할 때? 연기 신청과 업무 대행
○ 건물이 여러 동일 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인원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