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방법, 자격, 기준, 기한, 벌직 등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글입니다.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마다 업데이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법령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선임의 대상,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서 건축물 내의 화재예방이나 훈련, 시설 관리 등 소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물 보통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적용된 건물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급수
설치된 소방시설 및 건축물의 규모에 의해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각 급수 마다 요구되는 자격이 다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급수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상위 자격은 하위 안전관리 대상물에 선임이 가능합니다.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자 2,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
과거에는 국가기술 자격증으로도 선임이 가능
현재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만 선임이 가능
과거에는 국가기술자격(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전기기사)등의 자격으로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현재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만 선임이 가능하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시험 외에 아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자격 급수에 따라 교육기관과 교육비가 다르며, 지역별로 교육 일정이 다르고 강습인원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선착순 모집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의기간 등
♦ 선임은 자체적으로 하는 행위
♦ 신고는 선임된 사항을 서류로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는 행위
소방안전관리자는 ‘기준일’로 부터 30일 이내 자체적으로 자격이 있는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하며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날짜 계산 예시
♦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24.1.1. 인 경우
선임 기한은 사용승인일로 부터 30일 이내 : 1.31. 내에 선임
신고 기한은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 신고 : 1.23. 선임을 했다면 2.6.이 신고 기한
※ 기한 계산은 민법의 초일 불가산 원칙에 따라 다음 날부터 계산
※ 신고 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경우 익일에 기한이 만료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지연 신고 벌칙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 : 선임 기간 내에 자격자가 없고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도 없어서 선임이 어려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선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미선임이 됩니다.
- 소방안전관리 대행 업체 이용 : 업무 대행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업체에 맡기면서 이를 감독하는 직위의 소방안전관리자에 선임되는 것으로 자격증이 없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대신 특급과 일부 1급은 대행이 안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신고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와 제출서류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거나 소민터를 이용한 온라민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방 관련 정보글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자격 등 가이드(2024년 버전)
○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 선임하지 못할 때? 연기 신청과 업무 대행
○ 건물이 여러 동일 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인원 계산
